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신청, 보증금 3분의 1 지원 대상·방법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지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면, 2026년 11월부터 시행되는 최소지원금 제도를 확인해 보세요. 경매·공매 등을 통해 회복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부족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사전 신청이 시작됐으며, 11월 13일부터 제도가 시행됩니다. 지원 대상과 보증금별 예상 지원금, 선지급금과의 차이, 온라인 신청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 신청 시작: 2026년 11월 10일부터 온라인 사전 신청, 11월 13일부터 접수·심사 및 현장 신청 안내
• 지원 금액: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서 기존 피해회복금을 차감한 부족분
• 신청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플러스 및 피해 유형별 담당 접수 창구

최소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아닙니다. 특별법상 피해자 결정 여부와 보증금 회복금액, 피해주택의 경매·공매 진행 상황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핵심 5가지

① 최소보장 기준은 보증금의 3분의 1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공매 등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으면, 일정 요건에 따라 부족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② 보증금의 3분의 1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보장금에서 기존 피해회복금을 차감해 지원액을 산정합니다. 이미 보증금의 3분의 1 이상을 회복했다면 최소지원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필요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과 법에서 정한 일부 임차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피해자 인정 유형과 개별 요건에 따라 실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④ 신탁사기 피해자는 선지급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매·공매가 끝나기 전에도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추가 회복금이 발생하면 정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⑤ 신청 후 지급 심사 절차가 있습니다.
LH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필요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 신청 대상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피해자가 보증금을 충분히 회복하지 못한 경우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신청하려면 전세사기피해자 인정 기준과 피해회복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되고 최소보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 특별법상 일부 임차인: 특별법 제2조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임차인 가운데 별도 인정 요건과 지원 조건을 충족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피해회복금이 부족한 사람: 경매 배당금, 임대인 변제금, 경매차익 지원액 및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 산정 대상 회복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어야 합니다.

반대로 보증금의 3분의 1 이상을 회복했거나 특별법상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일부 셀프낙찰자 등은 별도 제외 규정이 있으므로 LH 공고문의 자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 보증금별 최소지원금 계산 방법

최소지원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 전체가 아니라 실제로 돌려받은 금액입니다.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기준으로 피해회복금을 차감하고 남은 부족분을 산정합니다.

• 최소보장금 계산: 임차보증금 × 1/3
• 피해회복금 계산: 경매·공매 배당액, 임대인 변제금, 경매차익 지원액,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 해당되는 금액을 합산합니다.
• 최소지원금 계산: 최소보장금에서 산정 대상 피해회복금을 차감합니다. 실제 지급금액은 LH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1억 5,000만원이고 경매 배당금 2,000만원과 경매차익 지원액 1,000만원을 회복했다면, 기존 회복금은 3,000만원입니다. 최소보장금 5,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차감한 2,000만원이 지원금 산정 예시가 됩니다.

주의: 위 표는 지원금 계산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피해자 자격을 갖추고 다른 산정 항목이 없다고 가정했으며, 실제 지원액은 피해 유형과 기존 지원금, LH의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LH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담당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LH 청약플러스의 '최소보장(전세피해)' 메뉴를 이용하며, 피해 유형과 주택 처분 진행 상황에 따라 신청 가능 시점이 달라집니다.

• 온라인 신청: 2026년 11월 10일부터 LH 청약플러스에서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청약 메뉴에서 '최소보장(전세피해)' 항목을 찾아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 현장 신청: 11월 13일부터 LH 지역본부 현장 신청이 안내됐습니다. 다만 현장·우편 접수 대상과 접수처는 신청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LH 공고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신분증명서,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변제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피해자 결정문이 있는지, 경·공매 또는 LH 매입 절차가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주택을 LH가 매입한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뒤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완료된 뒤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은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본인의 피해 유형에 맞게 신청해야 합니다. LH 청약플러스의 대상 여부 자가진단과 최신 신청 공고문을 함께 활용하면 필요한 서류와 신청 시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누구나 최소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법에서 정한 일부 임차인으로 인정돼야 하며,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등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해자 결정 여부와 개별 상황에 따라 지급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Q2. 경매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 최소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경·공매 종료 또는 LH 경매차익 산정 완료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선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과거에 경매가 끝난 전세사기 피해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제도 시행 이전에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결정 시점과 법정 신청기한, 기존 회복금액 등을 확인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LH의 최신 공고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4. 최소지원금 신청 후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LH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필요한 경우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결정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최소지원금,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는 피해자가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미 돌려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하고, 특별법상 대상 요건과 신청 시기를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경매·공매가 끝난 일반 피해자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신청 시점과 지원 방식이 다릅니다. 신청 전에 피해자 결정문과 임대차계약서, 회복금액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LH의 최신 신청 공고를 확인하세요.